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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83)/선박보험약관인 경우에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가 있는가?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733호] 2015년 07월 06일 (월) 19:40:44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우리나라 해상보험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선박보험은 대부분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Institute Time Clause–Hull(협회기간보험약관(선박))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박보험약관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준거법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미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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