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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칼럼(29)/해양안전심판원의 법학교육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대교수(선장, 법학박사)
[1757호] 2015년 12월 18일 (금) 19:16:06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김인현 교수 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심판으로서 그 원인을 확정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해심은 나아가 해양사고를 과실로 야기한 해기사면허 소지자를 징계하는 기능도 한다. 해심의 징계재결에 의해 해기사와 도선사들은 업무의 정지를 당하게 된다. 해심에서 제공하는 선박충돌 사고 등에서 원인제공비율은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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