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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 이관 1년, 중대사고 없어
운항관리비용 징수 체계 개혁 추진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안전등급 별 5개의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 공단 임직원들과 관계기관, 선사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목익수 이시장은 지난 7일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인수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포부를 밝혔다.

목익수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공단이 해왔던 노력들을 설명하고 앞으로 운항관리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할 과제로 목 이사장은 예산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여객운임의 3.2%를 공제해 운항관리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매년 20여억원정도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목 이사장은 세월이 이후 선박검사가 까다로워지고 업무가 폭증하면서 선박검사원들의 이직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인력유출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이관 받은 지 1년이 됐다.
=2015년 7월 7일 0시부로 한국해운조합에서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이관을 받은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다. 다행히도 지난 1년간 침몰이나 사망사고와 같은 여객선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이 운항관리업무를 맡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오로지 안전만을 생각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K-POS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여객선 안전관리에 도입해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히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 현장에서 선박 항해 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더욱 철저히 검사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과거 운항관리자는 선장이 보고하는 서류만 봤지만 이제는 공단 운항관리자가 선장과 함께 흘수, 화물적재상태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박검사원 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해 운항관리자에 대한 복원성 교육 등 관련 직무교육을 강화해 운항관리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항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예산문제다. 연간 안전관리비용은 대략 85억원 정도 소요된다. 예산은 여객운임의 3.2%를 부과해 충당하고 있는데 연간 여객선이용객이 1500만명 수준으로 여기서 나오는 예산이 65억원정도다. 결국 20여억원 정도가 매년 부족한 상황인데 지난해는 해운조합에서 업무이관을 받으면서 10억원을 넘겨받아 근근이 꾸려나갔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항관리자 정원을 74명에서 106명으로 32명으로 확대했음에도 정부 예산지원은 3억원에 그쳤다. 인력이 추가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각지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숙소문제, 안전에 대한 연구비용, 안전 점검 장비 확보비용, 지원인력 문제 등 추가 비용수요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여객운임에 대한 운항관리비 부과비율을 높여야 하나 승객과 선사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니면 여객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올해 6월말까지 여객수는 전년대비 2% 성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감소했던 여객수가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날씨 영향 등으로 선박운항에 차질을 빚으면서 실제 증가세가 미미한 상태다.

보다 근본적으로 안전관리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목포해양대학교에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적정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가 10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인데 연구결과를 가지고 해수부, 기재부 등과 협의해 여객선 안전관리비용 징수 체계를 손보려고 한다.

-징수 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나?
=여객선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연구기술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비롯해 비용 징수방법 체계까지 전체적인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현재 여객 운임에만 3.2%를 안전관리비용으로 공제하는 현제 체제로는 예산이 약 20억원정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여객선에 선적되는 차량에도 안전관리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우리가 현재 안전점검을 할 때 차량 고박상태 등도 점검하기 때문에 차량에 안전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연간 연안여객선이 운송하는 차량이 200만대 정도이므로 대당 약 1천원내외로 비용을 부과하면 부족한 2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차주와 선주들에게도 큰 부담이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선박안전관리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필요한 비용을 여객운임과 차량운임 등에 세금을 부과해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우리가 영화표를 구매할 때 영화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처럼 안관리비용도 아예 세금 형태로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사들은 지금보다 편리하게 운항관리비용을 납부할 수 있고 공단도 국고로 필요한 선박안전관리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운항관리자가 부족하지 않나?
=업무 이관이후 운항관리자 정원을 32명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 인력부족은 사실 운항관리자보다 선박검사원 쪽이 심각한 상황이다.

세월호 이전 선박검사원 이직률은 공공기관 이직률과 비슷한 3% 수준이었지만 최근 10%에 육박하고 있다. 세월호 이후 선박검사 관련 규정이 2배 이상 엄격해졌고 유관기관 및 지자체 업무 협조 요청, 각종 자료 요구 등도 함께 늘어나 실제로 선박검사원들의 업무량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이후 선박사고에 대해 검경이 과도하게 수사를 벌이면서 과거 공단에서 징계정도에 그칠 사안들이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선박검사원에 대한 형사기소가 7건이었지만 벌금형이 단 2건이었고 나머지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 주로 1~5년차 젊은 검사원들의 이직이 늘어나고 있다. 공단은 선박검사와 기술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곧 자산이다. 숙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인력들이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선박검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우리가 기재부에 요구한 추가 인력은 검사원 31명과 지원인력 6명 등 총 37명이다. 인력증원에 대해 기재부는 그동안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기재부 담당 과장이 선박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추가 인력문제를 협의하기로 해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인다.

또한 검사원들이 검경의 과도한 수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7월 1일자로 법무팀을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계약직으로 사내 변호사를 채용해 검사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 변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법무팀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이 앞으로 추진할 목표는?
=지난해 4월 ‘선박의 안전, 국민의 행복을 이끄는 해사안전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공단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인수를 계기로 선박에 관한 하드웨어적인 요소인 선체나 설비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안전 운항관리와 새로운 안전문화 확산 등 선박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사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해 ‘3무 3최(三無三最, 3 Zeros &, 3 Champions)라는 목표도 세웠다. 세 가지는 없애고 세 가지는 챔피언이 되자는 뜻인데 없애야 할 세 가지는 청렴서약에 어긋나는 검사, 중대한 해난사고, 검사이행에 있어서 생기는 부적합 사항이다. 최고가 되어야 할 세 분야는 여객선 안전관리, 선박검사업무, 소형선박안전기술 개발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중소형선박 안전향상 기술 개발·확산을 위한 선박안전기술 선진화 포럼 창립을 추진 중이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그치지 않고 해외 선진기술단체와의 교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공단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바다에서 선박 안전을 책임지고,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바다를 만들겠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연간 1500만명의 국민 모두가 안전등급 별 5개의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제 작은 소망이다. 공단 임직원들과 관계기관, 선사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