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09억원 증액, 관공선 조기 발주비용 반영

해양수산부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 29척을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 추경 예산안으로 본예산 대비 609억원 증액한 4조 9387억원 규모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구조조정,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목적을 감안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 발주확대와 연안정비·국가어항 사업비 추가 배정 등 13개 사업에 60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먼저 중소 조선업체의 일감 마련을 위해 어업지도선, 어항관리선 등 관공선 29척을 조기 발주하기 위한 설계비와 일부 착공소요를 반영했다. 29척 중 4척은 신규 건조(어업지도선 2척, 수산자원 조사선 1척, 어항관리선 1척)이고, 25척은 노후화된 기존 선박을 대체하는 것이다.

특히, 어업지도선은 1,500톤급 대형 선박 2척을 신규로 건조하고 1,000톤급 1척과 500톤급 4척 대체건조 등 총 7척을 건조하여 불법어업 단속 등에 투입하게 된다.
이번 추경에는 관공선 29척에 대한 설계비와 일부 선박(11척)에 대한 착공소요(건조비의 10%)만 반영되었으나 총 사업비는 약 3,000억원 규모로서,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가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중소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국가어항개발(100억원 증액)과 연안정비사업(45억원 증액)을 통해 지역의 건설업체에 일감을 확대하는 한편,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97억원 증액)을 통해 지역의 퇴적오염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여 유통·가공·수출 관련 기업의 경제활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전복 등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패류 수출전용 특수컨테이너 제작, 패류 위생정화시설 등에 16억원을 증액하였다.

아울러, CCTV, 보안울타리, 조명시설 등 항만 보안시설과 장비를 조기에 확보(218억원 증액)하여 항만에서의 테러와 항만보안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보안장비를 조달하는 지역의 중소업체에게도 일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 등 귀어・귀촌 희망자 100명에 대해 어업기술교육을 실시(2억원 증액)하여 어업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의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추경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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