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방문해 조선업계 간담회 개최…조선업 재도약 방안 논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7월 23일 대표적인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를 방문해, 조선업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3사, 기자재업체, 사내협력사, 중소기업청, 거제시, 지역상의 등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매출ㆍ수출ㆍ고용 지표들이 악화되고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조선업 연착륙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계와 지역상의는 조선업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사항은 자금난 해소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ㆍ보증ㆍ선박펀드 등 금융지원 요청에 집중됐으며, 추경편성이나 세제혜택 등도 거론됐다. 기자재업체와 사내협력사 등 중소업체들은 공공부문 발주확대를 통한 일감부족 해소방안을 요청했다.

건의사항을 청취한 주형환 장관은 조선업 생태계를 단기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정책을 분야별로 설명했다.

조선사 부문으로 대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핵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8월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관공선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성화를 통한 수요창출, 국제 환경규제 대응, 선박 수리ㆍ개조 시장 진출 등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추경안을 중심으로 조선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추경을 통해 9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가운데, 2400억원은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교육, 고용안정지원, 조선업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에 사용된다. 관공선, 군함 등 총 61척 선박 신규발주 등 조선업 일감 마련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기청 정책자금 증액편성에 6000억원을 확보했다.

주 장관은 업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조선업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재 부문으로 지역별 ‘기자재업체 현장애로 지원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전기전장ㆍ의장ㆍ기관ㆍ선체 등 4개 분야별 맞춤형 수요 창출, R&D, 금융 등 집중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발굴 부문으로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신산업 추진반을 구성해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 및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으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산업조정촉진지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조정촉진지역제도’는 급격한 산업 여건의 변동으로 지역 경제가 위기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의 각종 지원 수단들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연계해 단기 위기극복 방안과 중장기 대체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조선 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조선업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계ㆍ노조ㆍ중앙정부ㆍ지자체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개 지역 단체장들과 소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진 제도ㆍ재정ㆍR&D 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을 포함한 주력산업들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은 공정차질, 인도지연 등의 손실을 초래하고 자구노력 이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노조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중한 행동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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