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18.11.17
 
> 뉴스 > 칼럼 > 해사법률
     
해사법률(188)/해상적하보험약관인 경우에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가 있는가?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790호] 2016년 08월 05일 (금) 09:40:44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필자는 ‘해사법률(183)/선박보험약관인 경우에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바 있는데(해운신문 2015년 7월 6일자 게재) 그때 대법원의 소위 "제1인성호 판결"(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2012다118853(반소) 판결)을 소개한 바...
 
 
무료 기사 입니다. 기사를 보시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해양진흥공사 출범 4개월만에 조직 
독일, 일본의 한국 정부 WTO  
IPA, 유관기관 합동 항만안전
대선조선이 건조한 국내 1호 연안
GS칼텍스 예선 불법운영 의혹,  
노르웨이, 스크러버 금지하는 新E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실망스럽 
현대삼호重 윤문균 前사장 퇴임하며
일감부족 美 필리조선, 인력 42 
“내년 벌크선 시황 올해보다 어렵 
염정호칼럼/BIMCO 선...
염정호칼럼/BIMCO 정...
염정호칼럼/정기용선계약의...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이용약관
04542, 서울 중구 삼일대로12길 15, 대동빌딩 303호 |  대표전화 02-2285-5571~4 | 팩스 02-2285-4906
발행일자 : 1996년2월4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3689  | 등록일자 : 2015년4월21일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철원
Copyright 2009 한국해운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aritime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