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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들어 일본의 도서에 대한 국가 관리 정책은 세 차례의 진화를 통해 발전해 왔다. 1950년대 유인도서 중심의 관리에서 출발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의 종합 관리 체계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일본과 인접하고 있는 국경도서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도서에 대한 국가 관리는 1950년대부터 본격화됐는데,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도서의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53년에 제정된 「이도진흥법」을 통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서에 대해 산업과 운송, 환경, 통신 등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외부의 지원 없이도 도서에서 자체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함께 도서와 주변 해역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본의 도서에 대한 정책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유인도서에서 무인도서로 관리의 범위가 확대됐고 도서의 기능은 정주기반 중심에서 산업 거점 기지와 안보적‧영토적 요충지로의 역할로 재정립했다. 또한 도서의 공간 자원을 과학과 산업에 활용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으며, 도서와 주변 해역의 환경 보호 조치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일본이 국경도서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중국과 센카쿠 분쟁이 격화된 이후 의회를 중심으로 무인 국경도서의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인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무인도서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영토 관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올 4월에는 일본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유인도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유인 국경도서 지역의 보전 및 특정 유인 국경 도서 지역에 관계되는 지역 사회의 유지에 관한 특별법」으로 유인 국경도서의 무인화 방지를 통해 바다 영토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경 유인도서 중 대마도 등 특별 지원이 요구되는 71개의 도서를 ‘특정 유인 국경도서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경도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경도서의 토지 매입, 항만‧도로‧공항‧어항 등 기반시설 정비, 항공 및 해상 운임 지원, 고용기회 확충 및 직업 훈련의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017년 4월부터 10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이다.

일본이 국경도서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국경도서에 대한 홍보 강화 방침이다. 그 동안 일본은 도서에 관한 정보를 ‘일본 이도 센터’를 통해 제공해 왔다. 올 7월부터는 도서 중 국경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경도서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고 있는데, 국경 도서의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홈페이지의 운영은 일본의 해양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해양정책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섬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도서 국가이다. 북해도 등 5개 본토를 포함한 도서는 6,847개에 이르지만, 본토를 제외한 도서의 인구는 약 66만 8천명으로 일본 총 인구(약 1억 3천만 명)의 0.5퍼센트에 불과하다. 일본이 최근 국경 도서를 포함한 도서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도서가 해양 안보, 해양자원 이용과 개발, 해상 교통 등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들에 대한 역할을 정의하고 그 역할에 따른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도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 정책도 개발이나 보전과 함께 안보, 이용과 활용 등 도서 가치를 반영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