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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칼럼(32)/한진해운 물류대란의 해상법상 쟁점
김인현(고려대 로스쿨 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
[1795호] 2016년 09월 10일 (토) 10:39:21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고려대 김인현 교수 1. 들어가며 세계 7위이자 한국 제1의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이 구조조정 작업을 수개월째 진행해왔다.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한진해운은 8월 31일 회생철차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날인 9월 1일 유래없이 빠른 시간내에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 개시결정으로 한진해운의 재산은 모두 동결돼 채권자들이 가압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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