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등 다양한 선박사고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9월 돌고래호 사고와 올해 2월 동경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가 2년 새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는 5666건으로 월평균 132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와 실종자는 1612명(사망 579명, 부상 874명, 실종 159명)으로 연평균 37.5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셈이다.
해양 선박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93건, 2014년 1330건, 2015년 2101건으로 2년 새 2배가량 폭증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1142건이 발생해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를 국내외로 나눠서 살펴보면 국내가 4822건으로 국외 844건보다 5.7배가량 사고가 더 발생했다. 특히 국내사고의 경우 남해에서 전체 사고의 41.9%인 2019건이 발생했고 서해 1613건, 동해 554건, 부산항 및 진입수로 147건, 울산항 및 진입수로·포항항 105건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사고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17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행저해 907건, 충돌 681건, 인명사상 366건, 좌초 336건, 화재·폭발 334건순이다. 특히 인명사상과 기관손상의 경우 2013년 각각 45건과 29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4건과 703건으로 3.2배와 2.4배나 폭증했다.
선박유형별로는 어선이 4361척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선 392척, 예선 341척, 유조선 205척, 여객선 198척순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 선박사고가 늘어난 원인은 “어선 등 소형선박의 안전·운항저해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경의 사고접수 통계 집계도 강화돼 연료 부족, 폐어망 감김 등 본선에서 자체해결 된 사례도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권석창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인명사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 추진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또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화설비, 팽창식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 확대, 선박운행 관계자들 대상 안전교육 확대 등을 통해 해양 선박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