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 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3년 재탄생된 해양수산부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한진해운 사태로 해수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그 미래가 어둡다”고 26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이 국감을 준비하며 발간한 “논리모델을 활용한 해양수산부 성과평가 분석: 실·국장단 성과평가를 중심으로”이라는 정책자료집을 근거로 해수부의 미래가 어둡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황 의원은 해수부 성과목표 지표를 분석한 결과, 52.5%에 해당하는 지표가 산출(Output)분야에 집중돼 있어 결과(Outcome)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는 정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핵심수뇌부인 실·국장 11명에 대한 성과평가 분석 결과, 40.2%가 투입(Input)에 집중돼 있어 성과관리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과 행정을 펼쳐 행정의 효용가치를 높이려는 성과관리제도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일부 국장은 성과지표의 100%가 투입(Input)요소에 있어 올바른 성과관리가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 3년간 해양수산부 국·과장급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 국장의 20.6%, 과장의 25.3%가 미통과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수부 간부들에게서 해수부의 미래를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해수부 실·국장들의 성과계약 및 평가의 결과를 국회에도 밝히지 않는 해수부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이며 국정감사 이후 실국장단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한 정부 조직이고,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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