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해수부 국감, 한진해운 사태 성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물류대란이 일어날 동안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 해운산업 논리는 없고 금융논리만 작동하고 있다. 한진해운사태로 한국해운의 신인도 나아가 국가 신인도까지 하락하는 상황인데 해양수산부가 아직도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사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사전사후 대처가 미흡했으며 앞으로 한진해운 회생을 위해 해수부가 제대로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해수부의 역할론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고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부산진구갑) 마저도 "국민들은 아직도 한진해운을 왜 살려야 되는지를 듣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 후폭풍을 해수부가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을 설득하지 못했고 한진해운 사태가 이지경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해수부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주무부처로서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서 김영춘 의원은 "장관이 안되면 차관이, 그것마져도 어렵다면 해운물류국장이 나서서라도 큰소리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 해양수산 주무부처 공무원으로서 이정도의 기개도 없이 국가의 녹을 받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도 "관계부처로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에 대처하는 해수부를 보면 해수부가 과연 해운산업 컨트롤 타워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며 한진해운이 국가중요기간산업인 해운업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또 지난 5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고를 받은 해수부가 한진해운을 살리는게 유리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한진해운 선박이 유령선으로 세계를 떠도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을 방치한 것은 해수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해운업계에서 8월 31일을 해운 국치일이라고 부른다며 결국 한진해운사태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하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다며 정부가 한진해운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금을 투입하고 한시적으로 정부가 한진해운을 소유해 정상화시킨 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농해수위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 해수부 김영석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그동안 선주협회, 항만공사(PA)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처해왔으나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장관은 정부가 한진해운을 인수해 정상화 시켜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선을 긋고 법원, 한진해운 등과 협의를 통해 한진해운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아시아-북미항로, 아시아역내항로 등을 살려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세계 최대선사인 머스크라인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김영석 장관은 "머스크의 한진, 현대 인수가능성은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머스크가 한진해운 등을 인수한다면 이는 절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