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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91)/time bar를 경과한 뒤에 한 기간연장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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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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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희 변호사 화주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화물손상 또는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1년의 time bar에 걸린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우리 상법상의 근거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견해가 통일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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