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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93)/특별조사보고서를 법원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816호] 2017년 02월 09일 (목) 10:53:31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선박충돌 사고로 인해 발생된 민사소송에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어느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지에 있어서, 양 선박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민사법원은 대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해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의해서 작성·공표되는 것으로서 특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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