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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94)/포워더의 업무가 운송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822호] 2017년 03월 21일 (화) 09:59:30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포워더(forwarder)가 화주나 적하 보험자로부터 운송물 손상이나 멸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해당 포워더가 운송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운송주선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가 된다.이에 관해 대법원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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