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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칼럼(38)/하역비지급보장 기금제도라도 조속히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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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한국해법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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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현 교수 2016년 9월 한진해운 물류대란에서 하역회사가 하역작업을 거부함으로써 하역작업이 지연돼 화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이는 한진해운의 채무를 증대시켜 한진해운 파산의 한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기선운항에서 정시성확보에 대한 화주들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 9월부터 하역비 지급을 보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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