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기청은 지난달 8일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기청은 4월부터 TF를 본격화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였으며, 당초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해 준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통관지연·계약파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별하고, 기업당 350만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중국대응TF 진수웅 팀장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