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물류포럼 전문가 초청 간담회 성료
남북물류포럼은 20일 퍼시픽 호텔 남산홀에서 ‘제132회 남북물류 포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범구 전 국회의원, 남북물류포럼 수석부회장 추원서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문제인정부의 북방협력: 방향과 과제’를 발제했다.
이날 포럼에서 송영길 의원은 러시아 극동의 국경지역인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07년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을 남·북·러 합작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코레일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부산-나진-하산 구간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해 한러간 합작물류사업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채결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5·24 대북제재 조치로 전면 중단됐다. 이후 2013년 11월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에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2차 방북 실사를 위해 기업 3사와 정부 관계자 38명으로 구성된 실사단 방북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된 북방경제협력을 재추진한다. 정부 출범과 함께 러시아에 북방협력을 위한 특사를 보내며 북방경제협력 비전을 전한 바 있다. 지난 1월 출간된 문재인 대통령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우리의 꿈이다. 우리의 철도가 북한을 통해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고 중국의 철도와 연결돼 대륙으로, 유럽까지 가는 루트’라고 답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남북한이 열려 만주철도,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면 미국, 일본의 해양물류와 유럽,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시베리아 물류가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도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나진-선봉 지역 개발로 북태평양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북태평양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지리적으로 동해 및 북태평양 해양물류와 만날 길이 없다. 중국은 북한의 나진이나 선봉을 통해야만 동해로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진-하산 철도 54km 개보수 등을 통해 남북철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면 부산역에서 모스크바역까지 철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