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해운산업 등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8월 14일 한진해운 파산 등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비롯해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여ㆍ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금번 결의안에는 국내 해운기업의 원활한 선박확보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 촉구, 해운-조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친환경 선박확보 및 조선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폐선보조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정부가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최저낙찰제도의 부작용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 장기수송계약 입찰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 촉구,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화주의 안정적인 운송을 통한 국내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촉구, 재벌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해운물류시장 조성과 전문적인 3자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운법 개정안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선주협회는 “금번 결의안을 통해 해운 및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원활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