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곳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 전망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조선사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이 발급하는 RG를 연간 250억원씩 4년간 총 1000억원 특별보증 형태로 지원하며 재정은 산은, 기은, 수협과 정부 등이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해 조성한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이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부분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담하고 RG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10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시 정책금융기관은 조선사에 80억원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신보는 정책금융기관의 RG에 대해 60억원을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 이차보건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조선산업 경재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동종‧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과 건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조선사 가운데 30여개사를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3년간 평균 RG발급 규모는 38억원이였던 것을 가정할 경우 정부는 향후 연간 15건 이상(550억원 이상)의 중소조선사 RG발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300억원 수준의 RG는 시중은행의 공급규모와 여력으로 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조선업 침체상황 및 중소조선사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발급 규모의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됐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발주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RG 수급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원활한 RG 공급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시중은행, 중소조선사가 참여하는 RG발급 동향 및 발급애로 등을 논의할 정려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