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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간지가 현재 추진중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업계에 또 다른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 섞인 보도를 하자 해양수산부가 즉각 보도 해명자료를 냈다.

이 일간지가 해양진흥공사를 시어머니라고 표한 것은 해운업과 관련해 해수부 해운물류국이 있고 이외에도 기재부, 산자부, 금융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여러 관계부처들과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봐야 기존 기관들과 역할이 중복되고 난립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양진흥공사는 기존의 복잡한 해운금융프로그램을 선사입장에 맞춰 단순화하고 현재 분리돼 추진되고 있는 해운정책과 금융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또하나의 시어미니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해양진흥공사는 현재 분리돼 운영중인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통합해 해운금융지원을 일원화하고 여기에 해운거래지원, 폐선보조금 지원 등 해운정책지원까지 일괄적으로 제공이 가능해 지원창구 단일화 효과는 물론 해운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공사 주무부서인 해수부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법이 추진중인 공사법에는 별도의 공사 임원 선임 규정이 없고 다른 공공기관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선임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가 해수부 퇴직자 자리만들기용이라는 지적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금조달계획이 엉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양진흥공사의 초기자본금 3조 1천억원중 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의 자본 1조 5천억원에다가 정부 현금출자 2천억원, 현물출자 1조 3500억원은 현물출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의 자본이 아직 1조 5천억원이 안되지만 선박해양의 경우 계획대로 공사 출범전까지 산은, 수은 등이 출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8월 2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됐다.

당초 자본금 5500억원의 해양보증보험은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된 650억원이 출자되면 당초 정부측 출자 예정금액인 2700억원의 출자는 모두 완료된다. 문제는 민간에서 출자키로 했던 나머지 2800억원인데 시황 개선지연으로 현재까지 478억원을 출자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가 톤세 수익금의 일부를 해양보증보험에 출자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늦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출자를 확대해 나가게 될 전망이다.

공사법을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규제심사와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해운업계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한 공사설립을 위해 의원입법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사 설립지역을 부산으로 못박고 출범시점을 내년 6월 전후로 결정한 것은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통합예정기관인 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은 물론 수은, 산은, 캠코 등 해운금융담당 기관들도 부산에 소재해 있고 기관협력 용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을 뿐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