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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중형조선소 회생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성동조선해양지회 강기성 지회장, STX조선지회 고민철 지회장, 한진중공업지회 박민식 지회장은 사업장 현황보고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조선소의 상황을 알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TX조선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지난해 12월부터 사무직 대상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직도 올해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휴직에 들어간다. STX조선지회 고민철 지회장은 “전사원이 유무급 휴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는 수주가 되어야만 휴직이 끝난 이후 정상적인 선박건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주를 하지 못한다면, 일감부족으로 인해 휴직 이후 폐업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발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조선업의 단기적인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선박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상선 발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고민철 지회장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으로는 하반기부터 건조물량이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는 STX조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진중공업은 올해 5월 영도조선소 상선부문을 폐쇄했다. 6월에는 부산 다대포공장 매각했으며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사무직 대상 무급순환 휴직이 실시되고 있다. 한진중공업지회 박민식 지회장은 “현재 영도조선소는 방산물량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나 상선부문이 재개되지 않으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업계가 위기 대응 방안으로 강조한 것은 시황에 입각한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 기준 적용이다. 중국, 일본과 국내 대형조선소는 0.3~0.5%대 수준의 RG발급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중형조선소는 2~3% 대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는 4.7%의 높은 수수료가 요구되고 있어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STX조선 노조 관계자는 “금융권은 척당 1% 이상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건에 대해 RG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황상황으로 외국선사 뿐만 아니라 국내 선사들과의 계약에서도 척당 1% 수익이라는 금융권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선사가 국내 중형조선소에 발주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본은 선사들에게 선박금융 제공시 1%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존과 차이없는 적게는 2%, 통상적으로는 3%대의 금리를 적용해 선박수주 영업에서 밀리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일본의 선가가 높더라도 조선소의 기술력이나 선박품질보다 금융조건을 중시하는 선사에게는 일본 조선업계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수립이다.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선산업 책임부서를 설치·운영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자체 대책기구 구성하고 지자체가 조선업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