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물류관련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심각”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지수 순위와 주요국 대비 많은 국가물류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SOC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SOC의 본질은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SOC 투자 확대와 동시에 투자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orld Bank가 각 나라의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물류경쟁력지수의 경우 한국의 순위는 2007년 24위에서 2012년 21위까지 높아졌으나 2016년 24위로 다시 하락한바 있다.
화물의 수송, 보관, 하역 등 국민경제의 물류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국가물류비 역시 2014년 기준 11%, 금액기준으로는 16.3조원이며 2005년부터 2014년 동안 연평균 6.2%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GDP 대비 국가물류비를 주요국과 비교 시 중국(16.7%)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지만 일본(9.2%), 미국(8.1%) 보다 크다.
이는 SOC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SOC시설 중 도로부문의 경우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철도연장길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의 도로 및 철도밀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의 경우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인 30위로 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철도 밀도의 경우 국토면적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절반 이하 수준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SOC시설은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집중 건설되어 현재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으며 특히 교량, 터널 등의 노후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항만, 옹벽 등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 교통 등 국내 인프라 부문의 국가경쟁력은 점차 떨어지는 추세로 2011년 19위를 기록했던 기초인프라 경쟁력지수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26위를 기록했고 2010년 초 19~20위를 기록하던 교통 경쟁력 지수 순위 역시 2015년 21위로 밀려나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교통SOC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인프라의 집중적인 노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이 관련 SOC시설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더 많은 SOC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면 GDP대비 SOC투자 비율은 2016년 1.4%, 2017년 1.3%, 2018년 국내 SOC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되어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SOC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교통 SOC예산은 2017년 19.1조원에서 2018년 14.7조원으로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SOC 투자규모가 질적인 수준은 물론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SOC투자 확대를 통해 하락하고 있는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착륙 우려가 상존하는 건설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SOC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장했다. 또한 SOC투자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SOC투자를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