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시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보선대 근거법이 빠르면 올해말 국회의 발의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가 13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국가안보선대의 근거법인 가칭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11월 30일 법제처에 제출해 정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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