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관공선 사업 지지부진”
영세·중소 조선소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관공선 건조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위기의 중소 조선소 지원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공선 건조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4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김성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7년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1882억원을 관공선 37척 건조예산으로 편성했으나 현재까지 784억50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건조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준공금 위주로 편성해 영세·중소 조선소가 선박 건조 시 필요한 자재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약이 헤비테일 방식으로 경영이 어려운 조선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관공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수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와 임금체불에도 땀을 흘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