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무보 지원 실적 지속적인 하락세”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화해 국내 조선사 수주활동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은 어려움에 빠진 조선업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조선업은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켜온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본, 기술, 노동집약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 그러나 선박 발주 감소 등으로 조선업은 위기 상황이다. 무보의 건조금융 지원이 위축될 경우 국내 조선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수주활동을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국내 조선사 수주실적은 99억달러로 전년동기 23억달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5년 241억달러에 비해 41%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주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1년 40%에서 올해 8월 27.3%로 하락했고 수주잔량은 올해 8월 기준 1610만cgt로 지난해 말 대비 34% 감소한 수준이다.이에 따라 무보의 선주금융제공을 통해 국내 조선사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RG발급을 통해 금건조금융을 제공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무보의 지원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의 2015년 선주금융 지원 실적은 3조8566억원, 2016년 2조4619억원, 올해 8월 기준 4533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조금융 지원 실적은 2015년 5988억원, 2016년 3512억원, 올해 8월 기준 128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주금융과 건조금융 모두 2015년 이후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무보의 지원 감소는 조선업의 불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조선업 불황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조선업 경영 정상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조선소에서는 RG발급 지연으로 선박 건조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지원 부족으로 선박 건조를 못하는 사태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