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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96)/플랫랙 컨테이너 갑판적 운송, 운송인 책임 없어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853호] 2017년 10월 27일 (금) 09:17:03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플랫랙(Flat Rack) 컨테이너의 갑판적 운송과 관련해 드디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필자는 해사법률 186에서 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판결은 2심에서 원고(적하보험자)의 항소를 기각한 데에 이어, 대법원은 이번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안과 판결의 이유는 해사법률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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