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국민의당 예산삭감 주장 철회 촉구
국민의당이 내년 6월 출범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2천억원을 부산지역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20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국민의당은 내년 출범예정인 해양진흥공사의 예산 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민단체들은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진흥공사의 본사가 부산이기 때문에 출자예산안이 결국 부산예산이고 해양진흥공사 설립 근거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한다는 국민의당 주장이 대단히 정략적이라고 지적이다.
부산시민단체는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사업이기에 성사되면 정부·여당의 공적이 된다는 것이 국민의당이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또 하나가 해양진흥공사 본사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예산이라는 것이다. 해운진흥공사 본사가 부산이긴 하지만 부산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정부·여당 주도 사업이라고 반대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부산시민단체는 “예산이 지역이나 정파적 이익에 관계없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정하게 배분돼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지금까지 근거 법률 제정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적지 않고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해양진흥공사 설립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통과시키면 절차적 문제도 없다. 국민의당은 해양진흥공사 예산 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해운진흥공사가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6월 출범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장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이다. 자본금이 5억이지만 우선 3조 1천억원 규모로 출범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자금이 현물출자이고 유일한 현금 출자가 정부가 배정한 2천억원이다. 이마저도 내년 배정된 예산은 1천억원이며 이는 선사 지원 초기 사업자금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금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