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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기사의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도입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됐다. 앞으로 택배기사들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조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헙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그동안 택배는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배달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찰청이 협력해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거부하고 지하 주차장 높이 제한으로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어려웠다. 정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하 주차장에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될 계획이다.

택배회사 우선 배상책임 규정

소비자의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택배본사, 대리점, 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표준 약관의 지역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으나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어 1인 가구 증가로 물품수령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택배업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영역에 택배 서비스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 1위로 꼽혔던 ‘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잘 갖추어진 업체만 허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차량, 화물시장 진입 규제 완화

정부 개선안에는 화물시장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화물시장에서 차량의 허가 제한이 지속되면서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 만연함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또한 도심을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IT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10억원)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며,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실버택배, 드론택배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6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개선대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낮은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