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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부처 협동으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여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 대응 위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사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금융논리 중심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비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체계와 방식을 개편해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다만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기본원칙은 지속할 방침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 방식에서는 조선업 전체의 생태계 등을 감안해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현안이 되고 있는 일부 중견조선사에 대해서는 외부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관으로 외부컨설팅을 진행한다. 결과는 내년 2월 발표될 전망이며 이를 토대로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1~3년의 불황에 대비해 선박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 등으로 선사의 발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사업’에 42억6000만원을 투입해 노후선박 조기 폐선 및 친환경·고효율 선박 신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수주잔량 감소로 내년에도 지속될 고용 감축에 대비해 내년 6월 만료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요 중견 조선사별 채권단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한진중공업은 상선 분야에서 철수하고 방산 분야로 특화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0월 대선조선 매각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했고 대한조선은 2016년부터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있다.

성동조선은 12월 기준 5척의 수주잔량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 초까지 건조 물량의 공백이 발생한다. STX조선의 경우 지난 2014년 연말기준 수주잔량이 92척에서 15척으로 급감했다.

이날 발표된 조선업 대응방향에는 내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수출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기술 및 원가 경쟁력 제고 등이 꼽혔다. 기술개발로 초대형 상선, LNG선, 해양플랜트 등 주력 선종별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기술자문, 표준선형 개발, 중소 선박용 기자재 신뢰성 평가 인프라 구축,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규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선박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친환경·고효율선박 관련 기개발된 해양오염 방지 시스템, 대기오염 저감 기자재 등의 실선 탑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경제의 생존과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는 길이지만, 혁신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