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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상해를 필두로 일부 항만 지역에 자유무역항 건설을 구체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에 있어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며 유치를 본격화 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최근 발표한 동향분석에서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의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 분석하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대의 실질적 개선 및 도입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운송서비스 부분에서 컨테이너 국제 환적물동량을 2020년 1500만teu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움에 따라 국내 최대 환적항만인 부산항 등을 중심으로 환적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에는 총 11개의 자유무역시범구가 운영되고 있다. 2013년 9월에 설립된 상해를 필두로, 텐진, 푸젠, 광동,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스촨, 샨시 등이 그것이다. 이 시범구에는 모두 2017년 규제가 더욱 완화된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항목)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편리하고 개방된 투자, 금융, 무역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중국 관영통신인 환추시보의 포텉사이트인 환추왕에 따르면 18일 개최된 19차 당 대회 연설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자유무역시험구(FTZ) 건설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상해 지역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9일 상해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한정(韓正) 상해시 당서기 역시 “중앙 정부의 전략 방침에 따라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을 계획 중이며 최종 방안이 중앙 정부의 비준을 받은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2017년 3월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구 개혁개방 전면심화 방안」에는 상해 양산보세항구역과 푸동공항종합보세구 등 세관특별관리구역 내에 ‘자유무역항구’를 설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국무원이 발표한 ‘13.5 계획(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2015년 1050만teu에서 2020년 1500만teu 수준으로 컨테이너 국제 환적물동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구체적인 유치 물동량 목표를 제시한 것은 주요 중국 연해향만이 국제 환적물동량 유치에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KMI는 밝혔다. 상해항을 중심으로 닝보·저우산항, 청도항 등 중국주요 연해항만이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환적물동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환적물동량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이 같은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 신속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KMI는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와 유사한 현행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이로서는 부족하며, 항만과 관세선을 넘어 도시 수준의 광역화된 자유무역지대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국내외 기업이 산업 및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입지 선정,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환적화물 유치경쟁력 확보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요소 해소와 서비스수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특히, 부산항의 경우 신항으로의 컨테이너 기능 일원화를 조기에 추진해 신항-북항간 운송으로 발생하는 비효율과 추가비용 발생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KMI는 주장했다.

특히 신규부두도 적기에 공급하여 신항내에서 급증하는 선박대기 해소, 하역생산성 향상, 터미널 통합 등 환적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KMI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