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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환경규제 더욱 강화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해양재단,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이 후원한 ‘2018년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업계 관계자 1500여명이 참여해 해운조선·해사, 항만·물류, 해양정책, 수산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눠 업계의 발전과 지역 성장,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업은 최근 어려운 업계 상황이지만 시황이 차츰 나아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주로 이뤘으며 향후 차세대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업은 한국 산업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다. 향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선박인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기술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관점은 동일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해양수산 전망대회의 조선업 관련 발제내용을 정리, 게재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까지 143억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대비 224.3%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6년 수주절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이를 감안하면 여전히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이 고가 선형에서 수주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척당 수주 금액을 보면 한국은 0.94억달러, 일본은 0.37억달러, 중국은 0.39억달러로 나타났다.

올해 조선업은 환경규제의 영향으로 폐선이 증가하고 대응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표면적으로는 침체시황이나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화 등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조선업은 2013년 이후 지속된 신조선가의 하락이 멈추고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는 대규모 금융이 필요해 공적금융 의존이 심화된다. 또한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비용절감이 시급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최적 항로 탐지 기술, 감선 및 공동운항을 통한 선복 합리화, 무인선박 개발로 인건비 절감, RG(선수금환급보증) 확대로 조선업 자금조달 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선박금융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해운시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융권의 신뢰가 회복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 해운·조선업계의 상생을 위한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운은 선박 수요자 역할이고 조선은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발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산업 대변혁(Big Bang)이 급진전됐다. 이에 따라 4대 메가트랜드인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가 산업전반에 빠르게 확산됐다. 이런 시대에 조선산업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융합제품, 실증연구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천기술은 스마트·친환경 선박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산업 고부가가치의 핵심이다. 바로 센싱기술, 자율운항기술, 충돌회피기술, 자가진단 및 유지보수 기술 등이다. 융합제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융합된 플랫폼 또는 스마트·친환경 선박이다. 또한 스마트·친환경 기자재 실증연구를 통해 서비스 창출 및 시장 진입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한국 조선업계는 세계 경기 침체, 선복량 과잉, 저유가 등으로 인해 유래 없는 수주절벽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도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엔저 정책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한국은 경쟁국과 기술개발의 차별화를 통해 선박 및 기자재의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스마트선박은 경제적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ICT 기술을 적용하여 스스로 원격진단하고 오염물질이 적은 자율원격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한다. 선박은 선원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관리 하던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선박이 원격으로 진단·관리하는 단계로 발전될 전망이다.

국가별 개발 상황을 보면, EU는 480만달러를 투입해 무닌(Munin)이라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구글과 AI(인공지능) 기술개발 제휴를 맺고 자율운항선박 개발하고 있다. 개발 프로젝트인 AAWA는 2020년까지 선박 원격조정 기술을 상용화하고 2035년에는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르웨이선급협회(DNV GL)가 REVOLT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13년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들어갔다. 일본은 2012년부터 SSAP 프로젝트를 추진해 2035년까지 무인자동화 선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 국영조선그룹은 스마트선박 개발프로젝트를 발표해 연구 중이다. 특히 중국은 선박 설계, 연구기관, CSSC 연구기관 등과 협업개발하고 스마트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의 우선 개발 분야로 스마트선박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진국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해운업 특성상 규제를 기반한 또는 경쟁력 제고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무인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와 선박 거주구 제거로 경제성이 높아진다. 선박 형태가 달라지면서 화물이 증가하고 기상환경의 영향과 해적, 해상 사고 등으로부터 사전에 위험이 방지·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실선 제작, 실해역 실증 환경 제공 등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U의 무닌, 일본의 SSAP 프로젝트 같은 이해 관계자나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핵심 기자재 개발에 필요한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산업체는 시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선박을 개발해야 하며 스마트조선소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법적 제도는 정부, 학계 국책 연구소, 선급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원회는 법, 규정, 제도 정비, 국제적 표준 대응, 인력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해상충돌예방규칙, 수동조타가능규정, SOLAS 최소승무정원규정 등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선박 운용시 데이터 보안, 소유권 문제, 사고시 책임 귀속 문제 등은 법제화가 필요하다.

선박 연료유 황함량 규격이 오는 2020년부터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면서 선박의 트랜드를 변화시켰다. 환경규제 대응하기 위해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것보다는 LNG추진선을 발주할 것으로 추천한다.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5년 황함량 4.5%였던 기준을 2020년 0.5%까지 낮췄다. 그러나 환경규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진국은 현재의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트랜드이다. 분명 2025년 이전에 0.1%까지 황함량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이 외에도 IMO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친환경 선박,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의무화, 이내비게이션과 이에 대한 국제표준화, 사이버보안,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규제 강화로 산업의 트랜드를 바꾸고 있다. 이는 결국 경제적, 정책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IMO의 중점사업을 보면, 7가지 키워드로 △효과적인 협약 이행 △규정 체계의 기술적 통합 △기후변화 반응 △해양 거버넌스 균형 △세계무역의 촉진 및 보안 강화 △규정의 효과성 확보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이다. 또한 이를 24가지의 중점 개발 사항으로 나눴는데 한국은 △자동화 및 원격 운항 △사이버 보안 △선원관리 및 피로 △선원 교육 및 훈련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해사 정책도 IMO 전략계획에 대비해 보완해야 한다.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평형수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고려해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정부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고무적인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것이다. 수요자가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개발이 진행됐을 때 해운, 조선, 기자재업계가 유기적인 플랫폼을 형성해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이 늦어졌으나 그럼에도 긍정적인 것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연구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