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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97)/선하증권상 중재합의가 수하인에게도 효력을 가지는가?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866호] 2018년 01월 26일 (금) 15:29:48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선하증권상의 관할합의조항, 예를 들면 선하증권 아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은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우리나라 법상 유효하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유효하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는 하다.선하증권상의 관할합의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면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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