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더이상의 인적구조조정 어렵다”
정부 “고정비 부담 완화돼야”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이 보장되는 중형조선소 회생방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김경수 의원, 제윤경 의원과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 대행을 비롯한 중형조선소 정상화추진 민관협의체 관계자, 정부 각 부처 관계자, 조선업살리기 경남대책위 하원오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삼정KPMG 회계법인에서 실사중인 두 조선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조선사는 더 이상의 인력구조조정은 힘들다는 주장이다. 먼저 성동조선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희망퇴직을 3회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정규직 2349명은 지난해 1253명으로 감축됐다. 이러한 과도한 인력 구조조정이 결국 공정정상화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성동조선 강기성 노조 지부장은 “현재는 최소한의 유지 인력만 남았다. 채권단에서는 설비를 감축했기 때문에 인력도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한다. 무 자르기 식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하니 대화가 안된다. 하청업체 직원의 정리해고로 인력난이 심화되면 결국 공정정상화가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X조선 고민철 노조 지회장도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해 일감을 사외하도급에 주고 있다. 정규직과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고 해서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며 1만명이 넘었던 근로자는 현재 2000여명 수준이고 여기에 절반 가까운 규모가 휴직 중이다. 그런데 조선소 내 물량이 넘쳐 사외로 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는 정부와 금융당국에 RG발급을 요청했다. STX조선해양 장윤근 대표이사는 “현재 4척에 대한 RG를 받지 못했고 옵션분도 2척 있다. RG가 발급되지 않으면 엔진과 철판 등 기자재 발주를 할 수 없는데 인도시점은 정해져 있다”고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 강감찬 과장은 “조선업의 중요성은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회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20여척을 수주해야 고정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조선업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발주시장에서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20여척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지 대해 고민해야 하고 변화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중장지적으로 정부가 조선업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현재 일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조선사 회복이 전망되는 2019년까지 버틸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조선사의 채권단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조선사 RG발급 요청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은행 성주영 부행장은 “지난해 STX조선이 수주한 11척 가운데 10척에 대해 RG발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조선소 케파가 연간 24척인데 지난해에는 50%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으며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은 구조조정 권우석 본부장도 RG발급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조선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