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유무역구별 차별화된 목표 부여
KOTRA, "자유무역항으로의 빠른 확대는 어려울것"

일대일로 정책을 위시한 중국이 해외 뿐 아니라 자국 내 경제개방에도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 들어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며 대외개방 의지를 천명했으며 지난해에는 상해 등 일부 자유무역시험구에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또한 각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효과를 본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채택, 시행이 되는 등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KOTRA는 중국에 포진해 있는 총 11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역별 차이점과 특징과 함께 이들의 발전방향을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제도혁신이라는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있어 각 자유무역시험구별 지리적·지원적 이점, 전략적 포지셔닝에 따라 차별화된 목표를 부여하고 개혁심화 및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1개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자유무역항으로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서 KOTRA는 중국의 11개 자유무역시험구를 소개하며 양자 사이에 전략적 포지셔닝, 개방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구의 단순 업그레이드에 불과한 특구가 아닌 만큼, 자유무역구와 같이 빠른 확대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전국에 확대 실시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내에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큰 반면, 자유무역항은 시장개방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진입, 금융제도, 세수 등 방면에서 특수한 정책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OTRA가 정리한 중국 11개 자유무역시험구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전문 게재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나아가 언젠가는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무역항에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전문>

상해-대외개방의 선두주자

상해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최초인 2013년 9월에 설립된 곳으로 현재는 100개가 넘는 제도를 시험하고 이를 중국 전역에 적용하는 등 신규제도의 혁신과 시험구로서의 대외개방의 선두주자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상해 자유무역시험구에 신규 설립된 기업은 5만2천여개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실제 이용외자는 889.3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상해 자유무역시험구는 3구 1보(三區一堡) 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3구 1보는 개방과 혁신이 융합된 종합개혁시험구, 개방형 경제체계의 리스크 시험구, 정부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선행구(3구), 일대일로의 건설과 시장주체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1보)을 지칭한다.

또한 상해 발전개혁위가 상해 인민대표회의에 제출한 계획보고서 중에는 양산항과 푸동국제공항을 주축으로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는 자유무역항으로 인해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국제 업무를 중점으로 높은 대외개방도, 높은 국제경쟁력, 리스크 통제 및 무역편리화제도, 항만감독관리 신체제 건설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혁신중심과 자유무역시험구를 연동 구축하기 위해 푸둥신구는 연구개발용 수입시험제, 샘플, 소모재 등 제품의 통관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둥-투자, 무역, 금융 분야에 집중

광둥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년 출범한 이래 적극적으로 투자, 무역, 금융 등 분야의 385개의 항목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과거에도 이미 3번에 걸쳐 86개 항목을 시범운영했으며 그 중 21개 항목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한 바 있다.

2018년 1월 성정부는 <광둥성인민정부의 중국(광둥) 자유무역시험구의 4차 개혁혁신경험의 확대적용에 관한 통지>를 통해 16개 항목의 성과를 발표했으며, 그 중 9개 항목은 성내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 중 3개 항목은 대륙과 홍콩·마카오 로펌의 연합운영시범구역의 확대, 주택구매시 휴대폰을 통한 납세서비스의 개통, 국경간 인민폐 납세서비스 등 투자편리화 분야이다.

나머지 6개 항목은 무역편리화 분야로 통관검사 전 프로세스의 스마트화, 광동·홍콩·마카오 유람선의 무검역 자유통행, 국경간 전자상 보세 수입하는 소량의 CCC제품은 CCC인증 특수검측처리과정의 면제, 국제항행선박 수출입 항구의 온라인 검사확인 및 대조 실시, 항만건설비의 원격신고 및 전자 결제 실행, 선박의 사중·사후 안전 감독관리체제 구축 등이다.

푸젠-전자상거래 특화 시범구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5년 4월출범한 이후 2017년 말까지 시험구내 등록 기업은 6만6752개, 등록자본금은 1조3982억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2017년 한해는 1만8202개사, 자본금 4535억위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증가율의 감소가 있었으나 각종 제도의 추진,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푸젠성의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푸젠 상무청에 따르면 2017년 11월말까지 181개의 중점시범항목 중 177개는 이미 실행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 실행항목은 106개, 전국 확대적용 항목도 18개에 이를 정도로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투자관리체제에서 ‘4가지1’의 프로세스 개혁을 실시, ‘1장의 신청서, 단일창구 수리, 병렬심사, 1장의 비준서(一表申请、一口受理、并联审查、一张审批)’로 업무를 효율화했다.

이외 자유무역항 설립,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투자·출입국관레지도의 도입, 푸저우 IoT산업기지 추진, 샤먼항공 정비기지 등 상사, 투자, 무역, 금융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선진제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진-금융과 리스산업의 중심지

천진 자유무역시험구의 중점 발전 산업은 금융과 리스산업으로 2017년 6월까지 천진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은 846개사, 합동외자액은 240억 달러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으며 실제 직접이용외자는 25억달러로 24.8%를 차지했다.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이후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관리하며 대외투자협력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플랫폼 및 저우추취(走出去) 서비스 연맹을 설립하며 보다 투명한 투자관리제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위자푸(于家堡)에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한 1300개 이상의 금융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리스크 관리 및 방어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리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금융리스기업의 항공기 등 대형설비의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해관감독관리 및 등기심사의 편리화 등 제도저거 보완을 실시했다.

쓰촨-내륙과 연해지역의 연결고리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내륙과 연해지역을 연결·개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개방의 통로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17년 신규등록 기업은 1만9200개사로 그 중 외자기업은 211개사, 등록자본금은 2950억위안에 달하며 2017년 청도지역에서 실행한 155개의 개혁항목 중 잉촹동리(盈创动力)과기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12개 항목은 전국으로 확대 실행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쓰촨 지역에서의 제품 통관시 원스톱 서비스, 일체화 통관서비스, 페이퍼리스 통관, 신임통관 등 편리화 서비스를 제공, 과거 대비 50% 이상 소요시간이 절감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저장-선박과 유류제품 무역의 중심지

저장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최대 공급항만, 석유제품 무역 중심지를 목표로 국제 항행선박 보세 유류관리제도 등 다양한 감독관리체제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선박과 유리제품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2017년 4월에 출범한 이 시험구는 연말까지 신규등록기업 4167개사, 등록자본금은 2173억위안에 달하며 이중 세계 500대 기업은 20여개, 외상직접투자기업은 54개사로 전년대비 11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석유제품의 산업체인 성장이 빠른데, 보세 연료공급량은 182.83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원유수입은 99.8억달러로 전년대비 15.9% 증가했다.

이외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 도입 등 기업등록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실시하는 등 행정제도상 기업편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랴오닝-장비제조업 집중 및 관련 공공서비스 확대

2017년 4월에 출범한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는 선양을 중심으로 133개의 개혁항목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중점발전 산업목록 지정과 산업투자기금 설립, 동북지역의 낡은 공업기지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점산업을 다시금 부흥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장비제조업의 전면적인 발전과 기업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산준비, 혁신 및 연구개발, 국제인증, 가공생산 등 전 프로세스의 관리서비스 모델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연말까지 신규등록기업 2만1600개사, 등록자본금은 3131.9억위안에 달한다.

허난-국제물류중심으로의 발전 지향

허난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복합운송 국제물류중심을 목표로 대내외 네트워크의 연결, 원활하고 고효율의 회전, 입체적인 교통 및 현대물류체계의 구축 및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허난자유무역시험구, 정저우항공경제종합실험구, 정저우 국제 내륙 항구 등 자원을 활용하여 자유무역항 건설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난은 출범 당시에는 전망이 좋지 않았으나 다양한 조치에 힘입어 초기 기대대비 많은 성과를 창출하여 중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4월 출범하여 연말까지 자유무역시험구 신규등록 기업은 2만3623개사, 등록자본금은 3175.4억위안에 달하며 이중 세계 500대 기업은 137개사, 외자기업은 139개사로 이는 실제외자이용, 수출입, 재정세수수입의 대폭증가로 연결됐다.

충칭-일대일로 허브와 우수인력 유치 목표

충칭은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를 잇는 허브로서 국제화 및 법치화 표준에 맞는 국경간 투자 및 무역체계를 갖추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이민제도, 영주권 신청제도, 거주주택 재산세 면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수권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7년 자유무역시험구 신규등록 기업은 1만1695개사, 등록자본금은 773.2억위안으로 충칭시 전체의 9.7%, 11.6%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 중 외자기업은 220개사, 등록자본금은 15.8억달러로 충칭시 전체의 24.7%, 1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후베이-중부지역 복합운송네트워크 구축 중심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장강 중류에 위치하여 얻는 교통수운의 이점을 활용하고, 복합운송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구축하여 중부지역과 장강경제벨트 산업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타 자유무역구 대비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으로 2017년 4월 출범하여 연말까지 신규등록 기업은 8105개사, 등록자본금은 731억위안에 달하며 그 중 내자기업은 8048개사로 외자기업은 57개사에 불과하며 합동외자액은 28억달러이다.

최근 중부지역 산업이전 시범구 구축과 자본·기술·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개방10조’, ‘투자유치 10조’, ‘문화과기 10조’ 등 분야별 정책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산시-농업 일대일로의 출발지

산시 자유무역시험구는 농업의 전 산업체인 생산경영모델 시범구로 지정, 총 20억㎡에 2천개가 넘는 체인기지를 건설 중에 있다. 특히 양링 지역은 농업분야 일대일로의 시작점으로 해당지역에 신규등록한 기업만 202개사에 달하며, 연선국가에 3개의 양링농업기업투자촉진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국가간 농업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4월 출범하여 11월까지 신규등록 기업은 7766개사, 등록자본금은 2217.76억위안에 달하며 그 중 외자기업은 83개사, 등록자본금은 24억달러로 후베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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