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통원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건의

경남도는 8일 정부의 성동조선과 STX 조선해양에 대한 처리방안 발표 직후인 오후 1시 30분에 긴급대책회의를 가지고 창원·통영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 채권단은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 직후 성동조선은 더 이상 독자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고, STX 조선해양은 독자 생존을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 실행과 특화선박 사업재편 방안을 담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미래산업국장, 창원·통영 부시장, 성동조선과 STX 조선해양의 경영진과 노조, 경남발전연구원, 조선업살리기 경남대책위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 경영진에서는 정부의 세부 계획안을 받아보고 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강기성 성동조선 노조위원장과 고민철 STX조선 노조위원장 등 노동계에서는 대규모 노동자 해고를 전제로 한 정부 발표안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고용이 보장된 정상화, 성동조선 회생이 담보된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다.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은 STX조선이 수주한 선박 가운데 RG 발급이 되지 않은 4척에 대한 조속한 발급을 건의했고, STX 2차 사원아파트 매각을 위해 현재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양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규 통영부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나영우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사장은 양 조선사의 정부 조달입찰과 해외입찰 참여 및 수주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제안했고, 창원상의 윤종수 본부장은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분리해서 각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STX조선이 정상영업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창원과 통영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위기 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며 각종 금융 및 재정지원 등이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연장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이 밖에도 경남도는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과 조선업 희망센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조선업 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RG 발급을 위해 도에서 채권단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등을 통해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등 수주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30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조선업체 경영안정자금지원을 5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한다. 향후 경남도는 양 조선사 처리방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양 조선사의 특성과 지역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시켜 나가면서, 조만간 제4차 민간협의체를 열어 중형조선사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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