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국적선사 경쟁력 저하

외국인, 비거주 선원으로서 임금차별 당연 외국인 선원 임금 관련 법규정 개선 필요 선원 최저임금 이슈 중 가장 민감한 것 중 하나가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문제다. 육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육상의 경우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하기 때문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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