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협회, 현대화자금 활용 이차보전 확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시스템, 내년부터 본격 가동

“항만공사(PA)가 설립된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은 하역장비 도입시 PA에서 이자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PA가 설립되지 않은 항만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PA가 설립되지 못한 항만에서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항운노조를 설득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항만물류협회 김석구 상근부회장은 최근 해운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목표로 항만하역장비 이차보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A가 설립된 항만의 경우 PA가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하역사가 하역장비를 도입할 경우 이자차액의 약 50% 정도를 지원해 하역사가 저리로 하역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10여년전부터 시행해왔다.

협회는 그동안 PA가 미설치된 항만의 하역사가 하역장비를 도입할 때도 이차보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재정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협회는 항만현대화자금을 활용해 PA 미설치 항만 하역사들에게 이차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김석구 부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측과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아직 항운노조측과는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항만현대화기금은 항만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립해왔기 때문에 하역장비 교체나 도입시 활용하는 것은 기금 설립취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항운노조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이차보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가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올해안으로 항만현대화자금을 활용해 하역장비 이차보전사업을 전국항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석구 부회장은 올해 주요 핵심사업으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는 지난 2016년 제정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인 선주와 화주에게 징수토록 규정돼 있으나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로 사실상 징수하지 못해왔다.

김석구 부회장은 “미국 911테러이후 항만 보안이 강화되면서 하역사가 선화주들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해 보안시설과 인력을 운영토록 법을 제정해 놨다. 그러나 을의 입장인 하역사는 하주로부터 보안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다 보니 항만 보안사고 발생이 빈번해졌다. 효율적인 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항만보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동안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등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방안에 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정부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접안료, 화물입출항료 등과 통합해 고지하고 PG사를 통해 수납‧배분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거의 의견을 모은 상태다.협회는 조만간 기관별 세부 사항 합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김석구 부회장은 “현재 시설보안료가 톤당 3원에 불과해 보안료를 모두 징수해도 필요한 예산의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와 항만공사로 보안료를 통합 고지해 징수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보안료가 현실화되도록 단계적인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석구 부회장은 “세계 경제 침체로 항만물동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항만간 경쟁 심화로 하역사들의 경영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하역사들이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정부 고시요율대로 하역료를 징수해 재정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시요율준수를 위해 협회는 2016년 제정된 항만하역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이기 위한 계도활동을 지속해나가고 올해 TOC 성과평가부터 표준계역서 활용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고 과도한 요율 덤핑을 방지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협회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경제 비상사태시 안정적인 물자 수송체계를 마련하고 항만 야드트랙터 LNG전환사업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항만 구축 및 하역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김석구 항만물류협회 상근부회장이 올해 협회 주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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