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미국발 통상전쟁이 주요국의 반발을 낳는 등 자칫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현안과 과제’에서 미국발 통상전쟁이 주요국의 반발을 낳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경제 특성상 무역 전쟁이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에 반해 세계 각국들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차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하방위험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현대경제원은 지적했다.

과거 무역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p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전 세계 평균 관세율 수준인 4.8%에서 평균 관세가 10%로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2.5%, 이에 따른 국내 수출액은 173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수출 감소는 국내 경제 성장의 제약으로 작용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0.6%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관세가 20%로 높아질 경우 국가 평균 교역량은 7.3%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국내 수출액은 약 505.8억달러, 국내 경제 성장률은 1.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고용 감소는 관세율 10% 시 15.8만명, 20%시 46.3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차장 역시 최근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기업, 정부,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하지만 수입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우선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경쟁 기업의 제소 움직임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기업의 초기 선제 대응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