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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해양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말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필요성과 설립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해양수산부 서지만 사무관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육상의 교통안전공단처럼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관이 해상에는 부재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해 해양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해양수산부 임현택 해사산업기술과장도 “통항안전 평가나 안전설비 기술개발 등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안전체험교육, 해양안전 교육컨텐츠 개발 등도 공공기관에서 일관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출범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신설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기능이 유사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그동안 선박검사, 안전기술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해운조합에서 여객선운항관리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능을 이미 상당부분 수행해 왔다.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3개 본부(경영본부, 선박검사본부, 운항관리본부), 1개 연구원(기술연구원) 체제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교통안전본부, 기술개발본부가 새로 추가돼 5개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4개 본부체제로 확대되면서 공단은 현재 정원 407명에서 515명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현재 385억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아 5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새로 신설되는 교통안전본부는 해양교통량 분석 및 항행 구역 안전성 평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교통 관련 사고 분석 및 대책 마련, 국제기구대응 및 국제협력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술개발원도 선박안전기술 연구와 해양교통 및 선박 운항안전기술 개발 등 해양안전관련 정책지원과 기술개발, 연구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본부로 격상된다. 별정직 본부장 체제로 운영됐던 운항관리본부도 확대해 정식 본부로 발족시키고 인력을 확대해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조직 확대에 따른 정원 증원과 예산 확보문제가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과 더불어 공단 조직과 기능의 확대개편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정원은 100여명 증원, 예산은 130억여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 패널토론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는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 가운데 교통안전 계정을 신설해 교통안전분야에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해양부문에서도 해양교통안전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계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