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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98)/부당한 선박 압류에 의한 기존 중재약정을 변경시키는 행위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879호] 2018년 05월 01일 (화) 22:04:37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이번에는 부당한 선박 압류에 의한 운송인 A가 기존 중재약정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관련 가상적인 사안은 이러하다.운송인 A와 화주 B는 선하증권에 의해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면약관에 분쟁의 해결은 화주 B의 소속국인 F에서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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