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 러시아 조선소 건조도 의무화 추진

2022년 가동 예정인 러시아 야말 LNG프로젝트 2단계 사업에는 러시아 국적선만 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최근 에너지 자원의 북극권 해상수송에 대한 러시아 선적 의무화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내년 1월이후 진행되는 북극권 해상운송 계약부터 러시아 선적 의무화가 적용된다.

러시아 선적 의무화 결정은 이미 가동 중인 야말 LNG 프로젝트 1단계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2022년 개시 예정이자 야말 LNG 프로젝트 2단계인 Arctic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쇄빙 LNG선에는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서 더욱 주목할만 한 것은 향후 북극권 항해 선박의 러시아 선적 의무화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 자체도 러시아 자국 조선소 의무화도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자국 해운 및 조선산업 보호주의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정부는 2019년 1월까지 북극해 에너지 운송선박들에 대한 자국조선소 건조를 법제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러시아 조선소중에서 LNG선 건조가 가능성이 큰 곳은 즈베즈다 조선소가 꼽히고 있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과거 잠수함을 수리하는 수리조선소였으나 대우조선해양과 기술협약을 맺고 쇄빙LNG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선적 의무화 규제는 지난해 12월 공표됐고 5월에 시행이 최종 확정됐다. 적용 대상 선박은 북극해 항로를 통과하고 러시아에서 생산된 가스, 석유, 석탄 등 자원을 운송하는 선박들로 최초 선적 항만에서 목적지 항만까지 전 항로에서 러시아 선적의 선박 이용이 의무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 선적 의무화 규제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신조선 선박금융 확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선박금융과 관련해 애매하고 까다로운 법 규정이 있고 국제관계 악화로 선박금융 회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선박 국적을 러시아로 할 경우 해외 금융권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적을 의무활 경우 선박금융은 전적으로 러시아 금융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선박금융관계자들은 러시아 선적 선박들의 가압류 사례가 거의 없어 금유기관들로서는 러시아 선적에 대한 선박금융을 꺼리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와 비교적 관계가 좋은 중국 금융기관들 조차 문제 발생시 선박 가압류 조치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선적이 의무화되면 러시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자금동원력이 부족하고 금리 또한 높다는 점이다. 쇄빙LNG선은 척당선가가 3억 달러가 넘는 거액으로 야말LNG 프로젝트 1단계에 투입된 쇄빙LNG선이 16척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러시아 금융기관이 2단계 투입되는 대규모 쇄빙LNG선 시리즈 선박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야말LNG 2단계는 2022년부터 연간 1220만톤의 LNG를 생산해 프랑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약 15척 정도의 쇄빙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문제는 러시아 선적 의무화시 선원 일부는 반드시 러시아인 선원들을 승선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야말LNG 2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사들은 선박금융과 더불어 과연 러시아 선원들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도 고민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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