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발급만이 중형조선 근본적 지원책”
창원상의, 정부에 중형조선 활력회복 지원정책 건의
현재 다수의 중형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애로와 채권단 관리, 오랜 구조조정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불황을 겪어온 조선업계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중형조선사의 수주량과 건조량은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중형조선사는 선종에 따라 특화된 세계적 수준의 우수기업으로, 전국 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 낙수효과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규모와 경제효과 면에서는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이다.
그러나 중형선박의 발주량은 1분기에 70척, 130만cgt로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국내 중형조선사의 1분기 수주량은 10만1000cgt(4척) 수준으로, 수주잔량은 전분기 대비 8.9% 감소한 90만7000cgt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중형조선사의 수주량이 적은 것에 대해 발주가 광석운반선과 대형선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채권단 관리, RG발급 애로, 오랜 구조조정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선박의 수주계약에 있어 금융권의 보증은 필수절차로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보다는 금융권의 재량이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친다.
조선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RG발급은 대부분 대형 조선사로 몰렸다. 지난해 기준 국책, 시중은행이 발급한 선수급환급보증 규모는 총 6조1381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형 조선사에 발급한 건수는 69건, 1조219억원 수준이다. 대형 조선사에 83%에 달하는 5조1162억원이 집중되면서 중소형 조선사는 수주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중형조선업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발주조차도 금융권의 지원 없이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무엇보다 수주절벽과 오랜 불황으로 중형조선사의 자금여력은 수주 후 원부자재 구입 등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형조선소들이 시장회복기를 맞아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선수금환급의 원활한 보증만이 가장 근본적인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중형조선사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수주한 어업지도선도 선수급환급보증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서 조선사는 위약금마저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창원상의는 정부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조선산업 밀집지역에 조성된 지원자금을 중형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 기금으로 집중 활용하는 것이 조선산업 활력회복에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창원상공회의소는 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중형조선업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