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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99)/US COGSA 적용의 Clause Paramount의 효력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885호] 2018년 06월 14일 (목) 09:57:08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대법원은 최근 US COGSA 적용의 Clause Paramount의 효력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는데, 필자가 알기로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이 처음 내린 것으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을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두고 있는 해운선사들은 물론 화물 수입자들이나 적하보험자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기에 이번에 소개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 도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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