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법률안 도선법개정안 입법 추진 차질
입법절차 늦어지면 내년 이후 시행될 수도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와 같이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필수해운제도의 연내 시행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해양수산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중으로 국가필수해운제도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회 입법절차에 제동이 걸리면서 연내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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