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자회사·3자물류회사, 동반발전 요청

한국선주협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관한 입장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6월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요청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통합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없는 부문에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상실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비주력 비상장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이와 같은 감상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계열사들의 일감을 전방위적으로 몰아 받아 물류전문기업의 경쟁기회를 박탈해 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다른 일감까지도 모두 싹쓸이 하고 있다. 게다가 입찰이 종료된 후 다시 반복적으로 입찰을 진행해 낙찰가격을 후려쳐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선주협회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이와 같은 횡포로 한국 물류산업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횡포로 한진해운과 같은 전통적인 물류기업들이 도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없이 성장하고 있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도 몸집은 비대해진 반면 체력은 허약해져 국제적인 큰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주협회는 “대기업은 본연의 분야에 집중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각 분야의 전문기업은 대기업의 성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경쟁력도 같이 키워나가는 협력관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물류전문기업들의 상생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경쟁법학회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대기업 화주가 계열 물류자회사에 밀어주는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불공정 거래방지 대책과 합리적인 거래절차를 마련하게될 전망이다.

선주협회는 “앞으로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3자물류전문회사가 갑과 을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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