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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공회의소가 청와대, 정부부처, 정당 등에 현대중공업 공공선박 입찰제한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산상의는 1일 건의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공공발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까지 내려진 공공선박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유예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뇌물 사건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현대중공업 전무가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게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소 사용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7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부정당사업자로 등록돼 2년간 국가사업 입찰 제한을 받게 되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격제한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결국 2017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군산상의는 군산조선소가 일감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군산산단의 경제규모 60%를 차지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한국GM 군산공장이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군산시 전반의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 세계 신조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국들은 자국조선소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고 조선소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정도의 신조발주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군산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내년까지 40척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할 계획을 밝혔다. 올해에는 방사청의 군함 10척 이상, 해수부의 순찰선 6척 발주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원전입찰 관련 건으로 공공선박 입찰참여가 2019년 11월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군산상의는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유예와 함께 군산조선소가 조속히 가동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공공 입찰 참가제한 유예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 이인호 차관이 관련 이슈에 대해 유예시키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의원실을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에게 “현대중공업이 과거 입찰 비리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죄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피해가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 유지하며 숙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주무처인 국방부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인호 차관은 “현대중공업 공공 입찰 제한 유예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서 유예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