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수출 6천억불 달성 위해 대응전략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해 수출지원기관과 향후 수출여건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내외 구조적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4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9월 및 향후 수출 여건·전망 ▲수출 유관기관 향후 수출 진흥 활동 계획 ▲수출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내외 구조적 위기가 국내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신흥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한 신흥국 실물경제 불안,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사상 최초 6000억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밝히면서도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해양세력인 탈라소크라시(Thalassocracy)와 대륙세력인 텔루로크라시(Tellurocracy) 상호간에 기술·산업·금융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제국의 충돌(Clash of Empires)로 구조적 갈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확인 절차 없이 긴급 무역보험을 지원하며, 인도·인니·러시아·브라질을 4대 ‘전략적 수출 공략 신흥시장’으로 선정해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고 산업·무역·금융을 연계하여 수출 활성화가 혁신성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무역보험 차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무역 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총 35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했으며, 산업부는 이 중 12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고, 16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조치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사상 최대 수출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4일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우려가 크다. 9월 수출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각 업종별 협・단체, 수출 유관 기관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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