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포스코 부두의 낮은 임대료로 인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후 지난 7년간 약 376억63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제출한 ‘TOC 부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스코에서 운영중인 광양항 부두는 지난 97년 TOC 부두로 지정되어 타 전용부두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TOC(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두운영회사 제도란 부두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두의 운영을 민간하역회사에게 위탁,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TOC부두는 국내에 총 10개 항만 44개부두이며, 대부분 민간하역회사에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부두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광양항의 TOC부두는 총 5개의 부두(19선석)로 연간 임대료 약 25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유지·준설 보수비용은 연간 98억원에 달하고 있다. 바로 옆의 낙포석탄 전용부두 1개 부두(2선석)의 연간임대료가 16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TOC 임대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설립 이래 지난 7년간 광양항 포스코 부두에서 받은 임대료 총액은 138억9900만원 수준, 그에 반해 부두의 유지보수·준설에 들어간 비용 총액은 무려 515억62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97년 TOC 부두 설정 당시의 상황과 현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라고 정운천 의원은 밝혔다. 당시의 산정 방식은 부두별 취급능력, 품목별 비중 등을 적용하였기에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오늘날의 전용부두 임대료 산정방식과 비교해 임대료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 의원은 TOC 제도의 운영취지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TOC 제도는 주로 하역사를 부두운영사로 선정하여 다양한 화물을 유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데, ‘97년 당시에는 선정 기준 상 ‘자가 고정하역시설’을 갖춘 대형 화주도 TOC 부두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현재 국내에 TOC 부두의 운영주체가 화주인 경우는 광양항과 포항항의 포스코 부두와 포항항 동국제강 세 곳만 존재한다.
또한 갱신 계약 시 물량유치, 하역 생산성 등을 평가하여 계약의 연장을 결정하는 타 TOC 부두와는 다르게, 화주를 운영사로 선정하였기에 경쟁, 평가 없이 계속적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97년 선정 당시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포스코가 TOC 부두에 속해있어, 주변 전용부두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유지·보수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운영실태는 문제가 있다.”며, “해수부와 협의해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광양지역 TOC부두 지정해제, 임대료 현실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