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무 부회장 "과당경쟁 시작한 건 유럽"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한국정부의 현대상선 지원에 대해 최근 유럽의회와 EC 통상위원회, 해운·조선업계가 내놓은 ‘한국이 경쟁을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적반하장 격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영무 부회장은 한국의 불공정 경쟁왜곡 주장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유럽, 중국 등 주요 해운국들이 자국 해운산업을 위해 각종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해운업계는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한진해운이 망하고 현대상선은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 지원을 받았던 유럽해운은 공정했고, 지금 정부의 일부 지원으로 해운산업을 재건해 보겠다는 우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선주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수출신용기금을 통해 머스크에 5억 2천만 달러의 금융을 지원했고 하파그로이드는 독일 정부로부터 18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과 함부르크시정부로부터 7억 5천만 유로의 현금을 지원받았으며 CMA CGM은 프랑스 국부펀드로부터 1억 5천만 달러 등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유럽 해운업계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도 자국해운의 지원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해운·조선업계를 지원해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해운과 조선업계에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라는 유럽선박기자재협회(SEA Europe)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영무 부회장은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유럽의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컨테이너 선복량을 분석하면 유럽계선사들은 20배 이상 증가했지만 한국 선사들은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정기선 해운의 공급과잉은 유럽계 선사들이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김영무 부회장은 “1997년 23만teu였던 머스크라인은 2017년 현재 401만teu로 17배 증가했고 15만teu였던 MSC는 325teu로 22배 9만teu였던 CMA CGM은 263teu로 29배 증가했다. 반면 한진해운은 파산했고 현대상선은 11만teu에서 41만teu로 4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럽선주들의 과잉발주로 직격탄을 맞은 건 다름 아닌 한국해운이었다”고 강조했다.
유럽선사들의 과잉발주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무너진 한국해운이 이제 재건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잉공급을 불러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라고 몰아가는 유럽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운재건의 일환으로 국적선 적취율 제고 대책에 대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유럽선주연합(ECSA)의 주장에 대해 선주협회는 한국 해운시장에서 유럽선사들이얼마든지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