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BPA 등 4개 항만공사 국정감사 실시
퇴직 월 보수 과다 지급 등 방만 운영 지적

4개 항만공사 국정감사장에서 항만공사들의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직원들의 퇴직 월 보수 비정상 지급, 타 공사 대비 높은 신입직원 초봉 등 항만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다.

농해수위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5년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각각 24, 25위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지만 정작 UPA의 지난해 신입사원 초임은 698만원 인상해 35개 공기업 평균 7배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그 결과 공기업 전체에서 2위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BPA는 경영평가 최하위로 관련 성과급이 적어지자 기타 상여 성과급 규정을 대폭 인상, 이를 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UPA 고상환 사장은 “UPA의 신입사원 초봉이 타 공사대비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입사 당해 기타 상여금인 890만원 가량을 당해 지급하기 때문”이라며 “타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가 끝난 이후에 상여금을 지급하여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BPA 남기찬 사장은 “경영평가가 연속적으로 미흡하게 나온 것은 내부적으로 평가 대응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향후 평가체계를 재구축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제기된 상여금 부분 역시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으로 4개 항만공사 공히 설립된 지 20년이 되지 않아 명예퇴직금 수령 대상자가 없으나 항만공사들은 자체적 기준을 내세워 이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일부 직원의 경우 불과 1년 11개월 일하고 억대의 명예퇴직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만공사는 기재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예산집행지침을 따라야 하며 지침에는 퇴직 월 보수를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BPA는 내부규정을 두어 5년을 1년으로, 퇴직 월의 5일만 근무해도 월급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기찬 사장은 “당시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를 파악하여 지난달 노사합의를 개최하고 정부지침에 맞게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기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착오로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최대 이슈인 항만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하여 항만 안전 등 다양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권 의원은 항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항만 내 미세먼지 측정소 부족을 지적하며 빠른 설치를 요청했고,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만 내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 4대 항만 내 17개 터미널 중 환경부 지침인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한 곳은 울산항의 터미널 1곳뿐이라며 빠른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은 타 국가 및 산업대비 높은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 재해율을 지적하며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준호 의원은 지난 7월 지반이 침하된 부산 신항 웅동 배후단지를 거론하며 입주업체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빠른 정밀 검사 결과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실시된 국정감사에는 4개 항만공사 외에 해양경찰청도 피감기관에 포함됐는데 위원들 질의 대부분이 항만공사보다는 해경에 몰리면서 항만공사는 다소 소외된 모습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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